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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진폐예방법 제(9435,20050206)조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1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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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 진폐예방법 제(9435,20050206)조 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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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6년
1. 서울행정법원 2016.12.31 2016구단51958
진폐재해위로금부지급처분취소
진폐재해위로금부지급처분취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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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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